[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병원 입원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주택소유자, 직장인과 같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병원에서 입원 진료가 거부되는 등 저소득층의 진료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대불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최근들어 장애인, 노인,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무상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국가로부터 무상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30여개 시·군·구 보건소와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용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의료급여 대불제도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979년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대불제도는 입원진료비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진료비를 빌려주는 제도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한하여 지원하고, 입원시 많은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의료장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의료급여 대불제도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998년에 309건(2억 3000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7건(788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또한, 1995년부터 응급상황의 환자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우선 지불하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도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진료비가 의료기관에 지불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이 2010년의 경우 32%에 이르고 있어, 수익성을 중요시 하는 민영병원일수록 제도 이용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노숙자, 행려자와 같이 소재가 불명한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고도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나머지 환자를 타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권이 침해되거나 병원 입원 과정에서 차별받는 등의 의료장벽 문제점이 해소되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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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