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가 극심해지면서 건설업계도 주택사업을 대거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공급물량도 크게 줄어들었지만 내년 이후 주택시장은 올해보다 다소 나을 것이란 기대심리도 생겨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2012년 한 해 동안 48개 업체에서 총 17만4582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는 2011년 공급 계획보다 2.3% 줄어든 물량으로, 수도권의 경우 전년보다 12만8300가구보다 20% 감소한 10만6383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분석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353개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급량은 169개 사업장, 11만228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집계됐던 공급계획 물량인 17만1488가구보다 34.5% 감소한 물량이다. 이는 심지어 닥터아파트가 연초 분양계획을 집계한 2006년 이래 최저물량으로 극심한 분양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작년보다 개선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장기 미분양으로 이어지기 일쑤인 수도권 외곽의 대단지나 주요도시 소규모 단지들의 분양이 크게 줄어든데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량이나 수도권 신도시 물량이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2~3년 크게 줄어든 공급물량으로 인해 미분양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공급과잉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장상황 변화 추이와 공급물량의 질을 감안할 때 분양시장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않다" 고 말했다.
실제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경기 김포시의 경우 중소형주택은 저층 비인기 물량을 제외하곤 분양이 마무리됐으며, 전용85㎡급 중형주택들도 상당수가 주인을 찾은 상황이다.
민간 분양시장을 힘들게 하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올들어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건설업계를 더욱 힘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을 15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대부분 사전예약일 뿐 토지 보상문제를 해결해야 실시 할 수 있는 본청약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주택사업 분위기도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실제 건설업계는 지난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를 대거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1~2년 후 주택사업 열기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난해 공급계획물량의 40% 가까이가 실제 분양을 하지 못하는 등 주택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올해는 공급과잉이 어느정도 해결된데다 보금자리 공급에 따른 민간 주택의 경쟁 심화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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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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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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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