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육료 안정 및 가격 모니트링 강화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약가 인하를 통해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5일 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가 4세까지는 동결된 반면, 5세에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에 따라 월17.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보육기관의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협의하고 이에 대한 모니트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을 0~2세, 5세 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3~4세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에게 월 정액 보육료를 지원한다.
1월중에 특허완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현행 80~68%에서 53.55%로 인하하고,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도 개선된 약가기준에 따라 약가조정키로 했다.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가격경쟁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최종균 기회조정담당관실 과장은 "불법 리베이트 단속도 지속 실시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정착ㅇ로 환자이 약제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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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