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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물가관리 실패, 공공서비스 안정이 위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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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2005년 기준(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전)으로 올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4.4%를 기록하면서 4.0%를 목표로 한 정부의 물가관리가 사실상 실패했다.

그나마 2010년과 비교해 유일하게 공공서비스(통신 포함) 물가만 하락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됐다.

30일 통계청은 201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에 비해 4.0%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인 4.0%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는 지난 11월 금을 빼고 스마트폰을 추가하는 등 물가지수를 개편했다. 통계청은 5년 마다 그때 그때 바뀌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에 따라 물가지수를 개편해 왔다.

단지 이번에는 시기가 문제였다. 통계청이 물가지수를 개편하기 전 지수로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해보면 4.4% 상승했다.

정부가 애초에 설정한 물가목표치가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니만큼 사실상 정부의 물가 목표는 실패한 셈이다.

특히 2008년 외환위기 당시 4.7%(2010년 기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08년에 2.8%로 다소 안정됐지만 2010년 3.0%, 2011년 4.0%로 3년 연속 증가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모두 43차례 회의를 열고 안건 166건을 논의하며 정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서민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의 가슴까지 아프게 한 고(高)물가.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나름대로 물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고물가의 주요 원인은 석유류 강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공업, 집세 등이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2010년과 비교해 통신부문을 빼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등 나머지 11개 부문은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도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집세, 개인서비스가 모두 올랐다. 단 하나 안 오른 게 공공서비스(-0.4%)였다.

통신부문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 정책부서라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로 잡히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물가를 4.0%로 잡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공공서비스였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올해 이동통신료(3.0%), 고등학교등록금(14.4%) 등은 인하했고 광역상수도료, 시외 고속버스료, 국제항공료(인가노선) 등은 동결했다.

반면 원가상승에 따른 적자누적, 에너지 절약 필요성 등으로 전기(주택용 2.0%), 가스(8.9%)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했다.

통계청 양동희 물가동향과장은 “201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가 4.0%로 4%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비교적 고물가였다”며 “유가, 농축수산물, 도시가스, 공업제품, 집세 등이 올랐지만 공공서비스가 안정되면서 그나마 4.0% 상승에서 막을 수 있는 여력이 됐다”고 밝혔다.

재정부 이용재 물가정책과장은 “공공서비스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해 물가상승세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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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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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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