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우리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밑을 앞두고 전해져 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재정위기 또한 올해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실업과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임진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987년 이후 가장 적은 분규건수를 기록하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등 노사관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규의 질적 측면을 보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 보듯이 개별기업의 노사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결국 외부세력과 정치권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노사 자율’이라는 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 노조법과 관련하여서도 야당과 노동계의 재개정 요구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증가세 둔화나 가계부채와 같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3%대로 낮아지고 일자리마저 크게 위협을 받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정치권의 선심성 공세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조법 재개정문제 외에 취약계층 보호를 빙자한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정책, 중소기업 보호와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동반성장 정책 등 수많은 기업규제적 정책들과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과 같은 인기영합적 복지정책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시장경제 체제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렵게 지켜온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 기조마저 흔들린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의 생태계’에서 ‘공존의 생태계’로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SNS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2040세대의 불만이 세대간, 계층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 경영자들은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강한 경영자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는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항상 이를 극복함으로써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관 또한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타개를 위해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뿌리를 함께 하는 북한이 체제변혁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내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일자리는 최선의 복지입니다.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 집착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법과 원칙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개별 노사문제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슈화하기 보다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영계 또한 체질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변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임진년 새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정부가 원칙을 잃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작금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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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