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일본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일본의 산업공동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지진 이후 이른바 '6중고(六重苦)'로 인해 일본기업들의 해외이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엔고와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체결 지연, 전력수급 불안 등 6가지 요소로 인해 일본 내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2009년 42.0%에서 2010년에는 55.0%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74.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도표 참조)
또한 전년대비 올해 제조업의 해외설비 투자액은 54.7% 늘어난 반면 국내설비 투자액은 21.4%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일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69%가 생산기지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대답했으며, 76.5%가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경련은 일본의 산업공동화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비용 경영환경으로 수익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투자매력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외기업도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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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