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지난주 EU 정상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신재정협약을 포함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실행까지의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대처 방안의 큰 그리만 제시됐을 뿐 구체성이 크게 결여된 데다 법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주변국의 채권 만기가 연이어 예정된 가운데 핵심 자금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안정기구(ESM)의 기금 확충 및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대출에 대한 합의 도출은 여전히 묘연해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로존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 EU 정상회의 결과를 확고한 법적 조항으로 확립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채위기 해소가 또 한 차례 난항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연합(EU)의 헤르만 반 롬푸이 상임의장은 영국의 반대로 인해 신재정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개인적으로 볼 때 최선의 대책이 아니고, 회원국 대다수가 선호하는 해결책도 아니다”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행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은 독일에서도 불거졌다.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ESM의 대출 한도 상향 조정에 거듭 반기를 들었다. 기금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위기 진화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포렉스닷컴의 캐들린 브룩스 리서치 이사는 “기존의 5000억유로 규모의 ESM 기금으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채위기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MF의 추가 재원 확충을 통한 주변국 지원 역시 불확실성이 없지 않다. 

지난주 EU 정상들은 IMF에 양자간 차입 형태로 2000억유로의 추가 충당금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이 자금이 온전하게 유로존 주변국에 투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는 이 자금을 일반계정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 경우 지원 범위를 유로존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유로존 국가에 2000억유로를 대출하는 방안에 못마땅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독일 역시 IMF 기금을 유로존 주변국 구제에 배타적으로 투입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가 IMF 내에 별도 계정을 만드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ECB가 반대하고 나선 데다 EU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정치대학의 폴 피투시 경제학 교수는 “이번 EU의 대책은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성장을 더욱 압박하며, 정책적인 융통성이 더욱 결여됐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