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짜여졌다.
한 축은 성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경제의 체질강화와 활력 제고에 다른 축은 안정에 방점을 둔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안정측면에서 올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만 보면 우선 행정서비스 등 수수료 전반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외식가격 등은 현재 가격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별도로 돼 있는 것을 최종 소비자지불액가격으로 표시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도의 경우 신규업소에 우선 실시하고 기존업소는 1년간 자율실시 후 확대 적용한다. 소비자지불액 기준 표시도 내년 상반기 대형외식업과 통신서비스에 자율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업에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광업·제조업에 국한됐던 시장구조조사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서비스업의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를 내년 6월 온라인으로 발간해 상품간 비교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물가상승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부가세·봉사료 등 소비자지불액으로 통일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해선 민간사업자(SPC)가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계획이다.
2012년에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올해 1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고 신규 채용 중 고졸자 비중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졸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대학진학 시 학비지원, 승진과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승진제 정착 등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9일께 각 공공기관의 내년도 고졸자 채용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육아휴익 대체충원제를 개선해 장기 육아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대상 서비스업종의 범위도 확대해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도 넣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현장실습 훈련수당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사전 취업계약 체결이 안 됐더라도 훈련계약이 체결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학교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5~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 1~2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주거비 지원의 경우는 생애 첫 주택구입이 아니더라도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나 저리 고정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85㎡ 이하 주택구입 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1~2인 가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등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주거·기초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의 금리를 인하했는데 저소득 서민들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는 장기대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자 선정 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중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 가구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상목 국장은 “현재 전국에 주민지원센터는 3000곳이 있고 고용지원센터는 80곳에 불과하다”며 “주민센터에 고용업무 인력을 배치해 기본적인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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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