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감중수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일각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어떤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중립금리 자체도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중립금리가 만약에 낮아졌다면 3.25%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더 이상 금리정상화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금리정상화를 의지를 계속 고수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한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행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 Fed식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갈수록 분석적인 어려운 질문만 나오는데요. 지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것하고 비슷한 질문을 기자가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현 상태에서 아웃풋 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였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추세선에서 볼 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크게 나눠서 자본, 기술, 노동 이런 것의 기여도로 잠재성장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성장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세선으로 볼 때 항상 이것을 회귀한다 그럽니다.
그로우쓰 어카운팅이라 그러는데 성장을 회계 분석을 해 보면 회계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요소의 기여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지금 질문은 이것에 대한 기여도,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선진국이 되면 어차피 기여도가 낮아지겠죠. 우리로서는 과거에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서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면 성장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의 기여도는 당연히 줄 것이고요. 또 휴먼 리소스가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낮을 때는 쉽게 쉽게 올라갑니다만 우리 같이 대졸자가 많고 높은 상황에서 또 기여하기 어렵고 등등일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런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에 아마 속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나라, 몇몇 큰 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병을 한번 앓고 나면 회복한 후에 옛날만큼 체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지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앞의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이 항상 과하든지 모자라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내 체력인지 알고 달리기를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숨이 가쁠 겁니다. 또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한다 그러면 숨이 안 가쁠 거거든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일반적으로 거의 많은 나라들이 리먼사태와 같은 큰 위기를 겪게 되면 성장잠재력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몇 큰 나라 중에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 단지 이것을 소위 실증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으로 숫자를 내라 그런다면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장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은 항상 현재 상황보다 적어도 석 달을 시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한 분기 전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떨어졌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몇 달 후, 또 1년 후에 답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순간에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1, 2년을 본다 그러면 떨어지는 징후는 거의 모든 나라의 경우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금리정상화 얘기는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금리정상화라는 것을 여러 형태의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소위 성장의 갭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변수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한 갭이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성장률이 몇 %냐 하는 것보다는 내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플레가 어느 나라가 높냐 낮냐, 이것은 절대적인 수준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나라마다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는 수입물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 1년을 되돌아 보면 11월까지 볼 때 수입물가의 상승률이 20%가 넘는 나라인 것입니다. 달러 가치로 20%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국제시장에서 봤을 때 아마 만일에 여러분들이 중국은 어떻냐, 브라질은 어떻냐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15%, 17% 그 이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중립금리든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든 이러한 금리수준의 금리정상화 할 때 기본이 지금보다는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아마 그것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숫자 자체가 어떻게 낮아졌다든지 어느 정도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금리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조가 없어졌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사라진 것이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을 얘기하면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하면서 양적 완화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미국 연준은, 우리는 물가안정이라는 소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한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을 봐라 해서 하나 거기다가 추가적인 그런 책무를 가지게 됐습니다만, 미국의 연준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과 고용하고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이 금융안정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위기가 오니까, 금융이 불안하니까 양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고용 사정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것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도 지금은 물가안정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물가안정을 하라는 이런 소위 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그것은 물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더 많이 하라고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그러한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에 관계되는 일이라 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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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