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최근의 소비자물가 지수개편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추가품목, 추가로 올라가는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낮아 가지고 전체의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렸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개편 시기도 꼼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근원물가 평가를 할 때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바가 뭔지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기자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질문 했습니다. 물가지수에 대해서, 하나는 개편의 타당성이랄까, 저는 기자가 쓴 표현을 다시 제가 인용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만 물가지수 개편에 관한 문제 하나를 질문했었고, 두 번째는 근원물가, 특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근원물가와 OECD가 제시한 근원물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무슨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물가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 때 왈가왈부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물가지수를 개편하는데 그것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남들은 할 것이라고 질문하는 것도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하면 만일에 그러한 목적을 갖춰가지고 맞췄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내년중에는 기저효과가 더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물가지수를 개편하는데 그것을 당장을 보고 물가지수를 개편한다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 물론 사람이 질문을 아무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수를 개편했다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근원물가,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산물하고 석유류가격을 빼는 것을 현재의 근원물가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볼 때 비중이 너무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농산물하고 석유류를 빼면 당시에 10.8% 정도 빼니까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OECD 형태의 근원물가 지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이것보다는 빠지는 것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CPI를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물가관리라는 표현보다는 물가정책의 목표 변수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CPI를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 그러나 물가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물가를 보는데 근원물가를 왜 보느냐, 근원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근원물가 자체가 안정성이 있느냐, 변동폭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변동폭보다는 CPI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디로 수렴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근원물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근원물가에서는 농산물 가격하고 석유류 가격을 뺀 것입니다. 그 얘기는 첫째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단기적인 변동폭에 의해서 CPI를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근원이라는 말 자체로 우리 물가에 근본적으로 압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근월물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OECD라는 것은 농산물하고 석유류가 아니라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비중이 그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주로 OECD 국가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OECD물가지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CPI를 잘 관리를 해야지만 국민들한테 한국은행이 CPI를 물가안정 변수로 보면서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려고 그런다면 그 변수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이 변수가 어디로 수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OECD하고 지금 쓰고 있는 근원물가 두 개를 당분간 써 가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변수가 CPI가 결과적으로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지 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맞추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농산물 이런 것이 전체에서 50 몇 %를 차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CPI에서. 그럼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물가가 올랐을 때 과연 통화당국으로서, 금리정책으로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수요 측이나 또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정책이 만일에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랐을 때 그것 때문에 CPI가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아주 자명하게 고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무엇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구분해서 정확한 정책효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정책의 효과에 무슨 구실을 찾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특정한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 형태로 물가의 변화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OECD하고 근원물가 되는 것은 둘 다 바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매우 유의 깊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이냐,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경제성장률은 내일 전망치가 나오니까 그것은 여쭤보지 않겠고요. 향후 1년 정도 기간 중에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시는 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추세상 아웃풋 갭이 다 메꿔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플러스로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아까 성장률은 내일 알아보신다 그랬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자세한 숫자는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의 성장 추세라는 것이 장기적인, 소위 잠재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장기 추세선이 있으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라는 것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성장 추세 정도의 성장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나름대로 분기별 조사는 합니다만 아까 얘기한 마일드 리세션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 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냐, 지금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는 기자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웃풋 갭이라는 것하고 잠재성장률 하고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웃풋 갭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구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4% 수준이든 뭐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아웃풋 갭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산출할 것이냐. 이 잠재성장력이라는 것이 만일에 2008년 같은 경우에 4/4분기, 4/4분기에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2009년 자체는 저희가 0% 좀 넘게 성장했고, 2010년에는 6.2% 성장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성장위기 당시에 아웃풋, 산출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한 나라의 성장하는 것만큼 그 산출물 줄어든 것을 갭을 메꿨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은 대체적으로 갭을 메꾸지 못해 가지고 이것이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고 한국은행에서 올해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고, 아웃풋 갭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계산할 때 쓰는, 논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입니다, 아웃풋 갭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질문에 답을 해 드리면 아웃풋 갭은 아직도 우리는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아웃풋 갭하고 올해의 아웃풋 갭의 규모가 얼마나 차이날 것이냐 아마 그게 관심일 겁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 2011년보다는 2012년에 아웃풋 갭이 2011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이것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한편에서는 공급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이나 농산물이 오르는 측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 아웃풋 갭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대한 압력 이것을 볼 때 가운데 있는 것의 압력이 작년 2011년보다는 2012년이 작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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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