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내년 새해 예산편성과 연내 처리키로 한 부동산정책 및 민생법안 등을 골자로 한 연말 정기국회가 한미 FTA 한파에 떠밀려 개점도 하기전에 폐업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2일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반발하고 나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기국회 참석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 리모델링법 개정안, 여기에 내년 새해 예산안 등 굵직굵직한 민생법안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수면 아래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처리 및 부동산 정책 등을 골자로 한 연말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 마무리져야 하는데 민주당 등 야당측이 FTA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정기국회 참석을 거부하는 이른바 '보이콧' 체제에 돌입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건설 및 부동산 법안은 총 60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연내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 ▲리모델링법 개정안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LH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폐지 등이다.
특히, 민간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역시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말 리먼부라더스 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한파로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며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물경제에 민감한 소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주택시장 또한 거침없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여기에 시중 금리마저 요동치면서 가계대출 이자율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주택경기 불황은 민간건설사들의 연쇄적 파산을 불러일으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건설사들의 주택공급률은 전년 대비 급감한 반면 전세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주택 소유자는 곤두박질 치는 집값 때문에 아우성 쳤고, 전세수요는 천정부지 치솟은 전셋값에 요동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해법없이 올해만 무려 6차례에 걸쳐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쏟아냈지만 한번 혼란에 빠진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황의 폐해는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줄도산을 의미한다"면서"정부의 거듭된 대책에도 현재 시장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한답시고 해법없는 대책안을 토해낼 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가중되는 것 같다"면서"현재 건설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건설, 부동산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건설업계의 이같은 바램에도 불구하고 국회 계류돼 잠들어있는 600여건의 관련 법안들이 세상에 빛을 보기는 그리 녹록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계류돼 법안처리만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당수 관련 법안들은 국토부 등 정부가 입법을 위해 추진했거나 각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해 쌓여있지만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국회가 정치적인 논쟁에 맞부딪쳐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총 600여건의 관련 법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비롯해 2년이상 끌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역시 연내 처리불가는 자명한 상태다.
설상가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 디도스 사태에 책임공방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여서 법안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회기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위 간사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민생법안도 중요하지만 FTA 날치기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야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을 위한 국회가 성사될 수 있다"면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비롯해 리모델링 법안 등 민생법안을 위한 소위가 열려야 논의가 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가 개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실 관계자는"현재 여야간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기국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부동산정책을 포함한 민생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입장은 정기국회 기한인 9일이 지나더라도 임시국회를 통해 최대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민생법안도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처리해야 하는데 FTA 통과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조건적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만 앞세우는 민주당의 국회 참여 불참 의지가 확고해 난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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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