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저출산 대응' 등 5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지출효율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를 열고 2011년 제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하반기에 실시할 제2차 심층평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효과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산업발전 지원', '저출산 대응', '교통안전', '사회서비스활성화', '에너지효율화' 등 5개 사업군이 뽑혔다.
정부는 지역산업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저출산 대응은 현재 복지부·고용부·여성부 등 다수 부처에서 수행중인 점을 감안, 사업간 연계·조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은 교육·홍보, 교통안전 시설, 단속 등 3개 지원분야의 성과를 비교·평가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사업은 수요자 만족도 제고,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 및 전달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에너지 효율화는 태양광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 비효율적 보조·융자지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가 단순히 돈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을 바꿔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복지 등 비건설사업 타당성검증 강화 방안’, ‘직업훈련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 등 3개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착수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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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