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IGCC' 수입관세 50% 감면

기사입력 : 2011년1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1년11월18일 11:29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 품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 감면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감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중소제조업체 공장자동화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외에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IGCC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을 뜻하는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는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해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국내 최초(전 세계 6번째)로 지난 16일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발전소를 착공했으며 2015년말 완공 예정이다.

또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2010년 대비 확대(46개→66개)된 66개 품목으로 운용해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 안세준 관세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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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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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