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유럽 재정위기 관련 글로벌 동향 (11/7~)

기사입력 : 2011년11월17일 18:31

최종수정 : 2011년11월17일 18:34

[뉴스핌 Newspim] 다음은 2011년 11월중 그리스 구제금융 및 유럽 채무위기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1월 주요 일정 결과

▶ 11.7(월)~11.8(화) EU 재무장관회의
- 10 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EFSF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실패
- 다음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예정
- 현재 논의되고 있는 EFSF 확대 방안은 2 가지
1) EFSF 의 유로존 국가 채권 부분보증 방안
2) CIF(Co-Investment Funds)설립을 통한 채권매입방안
- 그리스 주요 2정당의 경제개혁 지속 약속을 전제로 1차 구제금융 6차분 지원 결정

▶ 11.8(화) 이탈리아 예산안 표결
- 집권당인 자유민주당(PDL)은 630 표 중 308 표를 획득하며 과반수 획득에 실패
- 과반수 획득 실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사퇴의사 표명했고 새 경제개혁안 통과 이후 사퇴할 예정
- 총리 사퇴 이후 새 내각 구성 수순을 밟을 예정이며 2012 년 초 조기총선 실시 가능
- 후임총리로서 안젤리노 알파노 자유국민당(PDL) 사무총리 거론

▶ 11.8(화) 그리스 내각 회의
- 파판드레우 총리는 현재 내각의 장관들에게 사퇴를 준비하라고 요구
- 그리스 연립정부 총리는 현재 파파데모스 전 ECB 부총재를 새 총리로 추대하기로 합의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도 파파데모스 전 총재 선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WSJ)
- 새로운 연립정부는 내년 2 월 총선까지 그리스 재정 긴축을 수행할 예정

▶ 11.10(목) 그리스 후임 총리 결정
- 사회당(PASOK), 신민당(ND), 대중정교연합(LAOS) 대표들은 그리스 총리로 파파데모스 전 ECB부총재를 선임하기로 합의
- 그리스 언론에 따르면 연립정부는 11일부터 출범
- 파파데모스 총리 내정자는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총선거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다고 밝히며 과도정부 체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 11.10(목) 이탈리아 국채 발행
- 국채 1년물 50억유로 모두 발행 성공했으나, 발행금리 6.087%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행
- 발행금리는 10월 11일 발행된 국채 1년물 3.57%를 큰 폭으로 상회
- 입찰경쟁률은 1.99: 1로 10월 11일 입찰경쟁률 1.88: 1을 상회, 수요는 유지된 모습

▶ 11.10(목) 프랑스 공매도 조치 제한 연장
- 프랑스 재무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선언
- 프랑스를 비롯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지난 8월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

▶ 11.11(금) 그리스 총리 취임
- 파파데모스 총리의 그리스 연립정부 공식 출범
- 내년 2월 예정된 총선거까지 2차 구제금융안 비준 및 이행을 추진할 예정
- 총선은 내년 2월 예정돼 있으나 파파데모스 총리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정부 체제의 연장 가능성 시사
- 내각에는 사회당(PASOK), 신민당(ND), 대중정교연합(LAOS) 등 3당의 인사 고루 기용

▶ 11.11(금) 이탈리아 의회 재정긴축안 표결
- 이탈리아 상원 재정긴축안 찬성 156표, 반대 12표로 가결
- 이탈리아 하원 재정긴축안 찬성 380표, 반대 26표로 가결
- 경제개혁안에는 EU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경제성장과 부채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됨
1)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
2) 2014년까지 약 15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
3) 2026년까지 연금지급연령을 67세까지 상향 조정
4) 노동시장 유연화
- 하원 통과 표결 이후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발표

▶ 11.11(금) 이탈리아 총리 결정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으로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을 후임 총리로 결정
- 야당을 비롯한 자유국민당(PDL) 역시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 지지 의사 표명
- 내각 구성 후 수일 내 상하원 신임투표 진행 예정
-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는 적극적 시장개입 찬성론자로 재정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

▶ 참고: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 주요 이력

- 주요 경력
1) EU반독점 위원회 집행위원 (1999~2004)
2)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교수 (2004~현재)
3) 종신 상원의원 (2011~현재)

- 주요 이력
1) GE와 Honeywell 합병 저지 (2001)
2) BskyB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독점 시정명령 (2003)
3) MS의 시장질서 왜곡으로 벌금 부과 (2004)

- 성향: 시장 개입 찬성하는 큰 정부 지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는 정글만이 존재할 뿐이다." (2004년 방한 당시)

▶ 11.11(금) 국채만기 그리스
- 그리스 20 억 유로 국채만기 도래

▶ 11.15(화) 국채만기 이탈리아/스페인
- 이탈리아 65 억 유로, 스페인 15 억 유로 국채만기 도래

▶ 11.16(수) 이탈리아 내각 출범
- 마리오 몬티 총리 내정자 총리직과 재무장관 겸임 결정
- 마리오 몬티 내각에 대해 북부연맹(NL)을 제외하고 정당들의 고른 지지 유지
- 내각에는 정치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인기영합 정책시행 때 의회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마리오 몬티 총리는 정치권 인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 대신 정책추진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11.16(수) 그리스 내각 신임 표결
- 파파데모스 신임 총리는 의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임 투표 요구
- 총 300석 중 찬성 255표, 반대 38표로 내각 신임안 가결
- 그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3%가 파파데모스 정부 지지
- 하지만 신민당(ND)과 대중정교연합(LAOS) 및 사회당(PASOK)까지 유로존이 요구하는 긴축이행 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 초래
- 11월 EU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주요 정당들의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문서에 공동서명하는 것을 전제로, 1차 구제금융 6차분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바 있음.

◆ 11월중 주요 일정

▶ 11.17(목) 스페인 국채발행
- 2022년 만기 국채 최대 40억유로 발행 예정

▶ 11.17(목)~18일(금) 이탈리아 재정긴축안 신임 표결
-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는 재정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상하원 신임 투표 실시
- 현재 북부연맹(NL)을 제외한 정당들이 마리오 몬티 내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황이므로, 통과 가능성 높음.

▶ 11.20(일) 스페인 총선거 투표
-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 후보 루발카바와 국민당(PP) 후보 라조이의 경쟁구도
-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당(PP) 지지율은 46.6%, 사회노동당(PSOE) 지지율은 29.9%
- 21%에 이르는 실업률 등으로 사회노동당(PSOE)의 경제위기 책임론 대두
- 국민당(PP)은 중도우파 계열이며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정책 주장

▶ 11.29(화)~11.30(수) EU 재무장관회의
- 10 월 26 일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그리스 재정긴축안 이행 촉구 전망
- 이탈리아의 연금 개혁, 노동법 개정 등 재정개혁 속도에 대한 압력 예상

▶ 11월중 그리스 2 차 구제금융안 표결
- 10 월 26 일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2 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의회 승인 표결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은 구제금융 이행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한 상황
- 사회당(PASOK)은 152 석, 신민당(ND)는 현재 85 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결통과 유력
- 구제금융안 표결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는 180 석

◆ 2011년 12월 이후 일정

▶ 12월중 G20 재무장관회의
- 2012 년 2 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재무장관들의 합의로 12 월 중 조기 개최 결정
- IMF 추가 재원 확충에 필요한 각 국가들의 분담 액수 결정 논의 전망
- IMF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결정 가능성: 현재 3 가지 방안 유력
1) IMF 결제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하는 방안
2) IMF 와 회원국이 차입협정을 맺는 양자 차입 방안
3) IMF 특별계정 설치방안

▶ 2012.2.19(일) 그리스 총선거 투표(유력)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는 구제금융안 이행 뒤 총선을 이끌 새로운 정부 구성 합의
- 과도정부는 2012 년 2 월까지 그리스를 이끌 예정이며 2 월 19 일 총선 실시
- 신민당(ND)은 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사퇴를 받아들이는 대신 12 월 조기총선 요구 양보
- 2 월에 총선이 예정된 것은 새 연립내각이 국채교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함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뉴스핌(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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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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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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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