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리스 부채위기와 미국·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위기가 도래했을 때 국가의 운명은 재정건전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류성걸 차관은 14일 63빌딩에서 열린 ‘WB-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 컨퍼런스’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차관은 “국가의 재정은 건전성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경제개발·복지·미래대비 투자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튼튼한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올해에도 안정적인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류 차관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는 한국의 재정상황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진국 재정위기의 확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정부는 지난 9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등 재정건전성의 조기 복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 및 그 구체적 방안 등을 담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류 차관은 “앞으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3%p 낮게 유지하는 등 강력한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통계를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차관은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는 피터 드러커(P. Drucker)의 말을 인용하며 “개도국들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뤄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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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