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은행채 지준부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상이 워낙 제한적이라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 재 - 잘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3일부터 23일까지인가요? 한 20일 정도의 법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듣는 그런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제안된 안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소위, 조금 전에 은행채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금융채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만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자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금융채라는 것은 은행채에다가 특수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자는 것은 평상시에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러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000년만 하더라도 전체 금융수준에서 금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되다가 그것이 2008년 위기 때까지는 1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위기 이후에 한 2∼3% 떨어진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위 금융권에 부담을 줘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경제의 어떤 위기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을 소위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가 아니냐 하는 것이 법 취지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화라는 것은 평상시에 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그러나 위기 시에는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23일까지 의견을 듣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의견을 지금 거기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제기한 대로 이것의 실효성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전달을 해서 가능한 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주십시오.
질 문 - 지금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요. 실제 이를 보면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국내 경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은 국내 경제에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어떤 한국은행의 총재의 말처럼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철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비어있는 금통 위원 자리를 채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긴 드리겠는데 두 가지는 아까 전임 총재 어느 분인지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지금 기재부장관께서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코멘트 할 그럴 입장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저희 통화당국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또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텀스트럭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까 지금 기자는 텀스트럭춰에 대해서 장기 소위 금리가 낮아지는 것 자체를 경기를 소위 좋지 않게 보는 것에 대한 증표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텀스트럭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없진 않겠고요. 그러나 텀스트럭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하는 그것은 시장요인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이런 텀스트럭춰가 소위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금융시장국 자료에 의하면 7번인가 5번에서 7번 정도 사이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씩 그러한 경향이 이루어졌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질문하셔 가지고 요새는 커넌드럼이라는,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모든 부문에 쓰입니다만 그런 설명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이미 장기금리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소위 해외에서의 한국시장을 보는 시각, 그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현재 성장하는 면에서 수익률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자금이 들어와서 내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거의 갭이 없이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통화당국으로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수수께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쪽에서 지금 어떤 시장의 힘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설명 드려서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제가 단선적으로 한마디로 평가하기보다는 매우 주시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된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로부터는 소위 수수께끼 상태로부터는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그러한 사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