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그동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5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 그동안 앞서 총재님께서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대내외 상황이 지난 달 하고는 또 달라졌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금리정상화,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금리정상화는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됐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능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갑자기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 ECB의 드라기라는 분이 총재가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이 기자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ECB에서는 예상 외로 금리를 25bp 내렸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답이 뭐냐 그러냐면 나와, 나라는 것은 드라기 총재고, 그 전임자인 장 클로드 트리세 총재도 그렇지만 제가 영어로 그대로 ‘we never precommit’ 우리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한다고 precommit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든 또 동결을 하든 그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제가 그때는 정확히 말하면 프리사이스니스, 시간을 언제 시기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컨디셔널리티라고 해 가지고 조건이든지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못 박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궁금하실 것이고 또 시장도 궁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결문을 보셨으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서술을 많이 느끼시게 되셨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온 이후로 의결문을 여러 번 형태를 바꿔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조식 되었던 것을 풀센텐스화 하면서 ‘추진’하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풀센텐스화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코어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도 전개를 해 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차이나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등에서 주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어를 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약간 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어를 썼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두 번째로는 문장의 전체 문장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능동형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쓸 때 수동형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갑니다만 그러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동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능동형을 이번에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를 잘 보시면 적어도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몇 가지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만일에 우리의 판단에 인플레이션이 만성화 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고 안 높고, 결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실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루는 것을 본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소위 국민의 장기적인 기대심리가 높아져서 계속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소위 만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중앙은행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가도록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섰을 경우.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5개월 째 저희가 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나 일반 경제주체들이 판단하나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매우 다른 형태로 전개됐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안한 상태가 이어져 왔고, 그 불안이 더 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리스 문제가 옛날보다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8월 같으면 미국의 소위 말해서 레이팅의 다운그레이딩이 생긴다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미리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지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지금 사태의 진전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것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안이 계속 크게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럴 때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국제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량화 시켜서 어떻게 하면 안정됐다고 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금통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통위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수속이 가능한 정도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또 경제가 견실하게 운용된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무슨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성장을 위해서 물가를 희생하느냐 이렇게 오해해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은 이러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성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혹시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장기적인 국민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은 한 3.5∼4%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일반 경제주체들의 경제 기대심리도 파악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의 그런 기대심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판단한다 그런다면 그러한 것은 아마 저희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