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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미금역 싸움, '거물' 앞세운 성남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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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성남시와 수원시, 경기도 내 지자체가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문제를 놓고 벌인 '전쟁'에서 국토해양부가 미금역 설치 방침 확인에 따라 성남시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성남시의 승리는 결국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지자체와 배후에서 실력을 발휘한 국회의원 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분당선은 공식 명칭과 달리 분당 신도시 경유를 최대한 줄이는 '고속지하철'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정차역 신설은 지하철을 저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사업비의 전체 사업비(1조5343억원) 중 29%인 4519억원을 광교신도시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분당주민들이 '신분당선미금환승역사유치위원회'를 결성,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금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성남시와 수원시 두 지자체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신분당선 노선도(원안)

특히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미금역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올 5월부터 점용허가 등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에 시시콜콜 거부하고 나서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를 둘러싼 싸움은 격화되고 있는 상태다.

5년을 끌고 있는 양 지자체간의 '미금역 전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미금역 설치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승부가 갈리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민은 물론 미금역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을 이용하는 용인 서북부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미금정차역 설치를 전제로 역사 건설비 및 운영비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등을 우선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했다.

성남시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확실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미금정차역 설치 쪽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향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사실상 성남시의 승리를 확인해준 셈이 됐다.

이처럼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성남시의 승리'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거물들이 선봉에 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분당선은 광교신도시가 신분당선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미금역 설치 요구는 '무임승차'라는 논리 싸움에 눌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분당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임 전 의원의 뒤를 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라는 점에서 분당의 입김은 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난해 당선된 이재명 성남 시장의 돌파력은 장장 5년을 이어온 미금역 사태에서 '성남의 승리'를 가져다 준 1등 공신으로 지적된다.

반면 수원시측은 별다른 대안 없이 원안만을 믿고 있다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미금역 설치 통보관련 기자회견 이후 곧장 수원시청을 항의방문해 엄태영 시장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한 시민은 "저쪽(성남시)은 시장부터 지하철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에 직접 나설 정도로 챙겨오고 있는데 우리(수원시)는 지자체나 국회의원 모두가 처음부터 너무 안이했다"며 "사업비 출자나 신분당선의 성격, 원안 등을 봤을 때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결국 정치의 힘에 눌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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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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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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