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의 몰락은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국가재정 악화에 기인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디폴트의 세계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대 아테네에서 2001년 아르헨티나까지 역사속의 디폴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과다한 복지정책과 재정건전화 의지부족이 디폴트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우선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제국는 복지정책의 확장과 선심성 복지정책이 ,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영국이 IMF지원을 받게된 것도 지나친 사회복지제도가 그 주요 원인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는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더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 디폴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로 아르헨티나가 지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실질재정 지출 증가율이 약 5.5%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이를 3%까지 줄였다면 GDP대비 부채비율이 약 절반수준(62.2%-34.8%)에 그쳤을 것이라는 IMF분석을 제시했다.

이에 어느 국가라도 과도한 사회보장이 정치무기화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는 '사후약방문'이 되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없이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부의 조원경 대외경제총괄과장은 "GDP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해 국가 및 사회보험의 시스템 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은 국가신인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복지지출의 재원을 현세대에서 하면 내수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국채로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며 "복지를 지금추세로 더 늘리는 것은 위험요소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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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