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G20 정상들은 그리스 디폴트(국가부도) 우려에 따른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과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3일부터 양일간 프랑스 깐느에서 진행된 제6차 G20정상회의에서 유럽차원의 정책패키지에 합의하고 재무장관들에게 후속 논의를 지시함으로써 위기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의 경험을 소개하며 유로존 국가들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신흥국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유럽 은행들의 과도한 디레버리징을 억제토록 논의했다.
향후 이같은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도 주된 성과였다.
G20 정상들은 기존 IMF 대출제도의 기능을 확대한'예방적 유동성 지원제도(PLL)'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시스템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했으며 중앙은행간 협력을 통한 위기관리 모멘텀을 마련했다.
특히 '깐느액션플랜'을 통해 국제경제 협력의 최상위(premier)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공고했다.
G20 최초로 시행된 대외불균형 평가 및 공약이행평가를 통해 마련된 조치들을 액션플랜에 포함시킴으로써 중기적으로 대외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로써 미국·중국·EU·일본·독일 등 주요국 뿐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 정책공조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주요 개혁 과제별로 구체적 결과물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제적인 식량·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주목됐다.
한편 G20 정상들은 이번 유로존 위기해결 조치 합의에 이어 앞으로 위기대응과 예방을 위한 IMF 재원확충 방안 등의 후속논의를 통해 G20 내 위기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이를 위한 G20 재무차관 또는 장관회의가 개최될 수도 있다.
또한 차기 정상회의를 대비해 의장국인 멕시코와의 협력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멕시코의 관심 의제인 '녹색성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전문성과 경험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국내외 연구협력 기반을 강화할 전망이다.
G20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액션플랜 공약이행평가'의 발전은 물론 FSB 역량 강화방안의 구체화, 농업장관회의 행동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 자본유동성 기준(Basel-Ⅲ), 대형금융기관(SIFIs) 정리체계 등 관련 제반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정상회의 합의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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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