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유용훈 특파원] 현행 유럽연합(EU) 법은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독일의 법학자가 1일(유럽시간) 지적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통화재정안정연구소의 소장이자 자금/통화/중앙은행법 교수인 헬무드 시크만은 "유로존 회원국의 어떤 국가도 유로 탈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EU 법은 유로화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그리스가 유로화를 탈퇴해 이전 통화인 드라크마(drachma)로 복귀하기로 결정한다면 EU 법 원본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크만 교수는 특히 법 개정 작업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개별국가별로 수정된 협약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과정과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시크만 교수는 그러나 그리스가 대안으로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은 단지 모든 자율 권한을 포기하고 유로존 지원이나 보조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의 관심 밖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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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유용훈 기자 (yongh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