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IT서비스 시장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 등을 적극 모색하여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정부는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나가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됐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8000억원 미만은 40억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기관은 기존 상용 SW제품이 있는 경우 기존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직접 개발을 자제하여 상용 SW 제품 시장에 대한 침해를 줄여나갈 것이다.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며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됐다.

당초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해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상용SW유지보수는 서비스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국산은 평균 8∼9%, 외산은 22%가 적용된다.

▲ SW 기초체력 강화

정부는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정부 SW R&D가 전부 사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현행 50% → 100%)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하여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SW융합 활성화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 연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 + 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하여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엡스토어(KWAC)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이 앱스토어는 이통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웹(Web) 기반의 통합 앱스토어(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다.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정부는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며,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하여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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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