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미국 민주당은 증세와 노인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축소, 총 3조 달러의 적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은 25일(화)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수퍼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로이터가 의회 보자관들을 인용, 26일(워싱턴 시간) 보도했다.
수퍼 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최소한 1조2000억달러의 적자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1월 23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퍼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제시한 적자감축안은 정부 지출 삭감과 세수증대를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2조 5000억달러~3조달러의 적자를 덜어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함께 예산적자 삭감에 따른 이자지급 축소분을 이용, 2000억~3000억 달러의 새로운 경제부양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케어 부문에서 4000억 달러의 예산을 덜어낼 것을 제안안 민주당 예산삭감안은 이 가운데 절반은 베니핏 축소를 통해, 나머지 절반은 헬스케어 제공자들에 대한 지출축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접촉한 의회 보좌관들 가운데 한명은 민주당의 이번 제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몇 개월전 법정채무한도 증액 및 적자축소와 관련해 공화당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논의했던 '대타협안(grand bargain)'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아울러 수퍼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제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책과 적자감축을 위한 증세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 미국의 연간 적자가 1조달러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신용평가사들은 수퍼 위원회가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장기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8월 합의된 액수를 포함, 총 4조달러의 적자를 삭감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식통은 수퍼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6명 가운데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메디케어 지출삭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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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