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보긴 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안 도출은 오는 26일 특별정상회담으로 미뤘다. 

다만 이전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 눈길을 끌었다. 


◆ EU정상회담 포괄적 해법 논의: 3가지 현안 집중

유로존 위기를 뿌리뽑기 위한 포괄적 해결안에 대해 EU 정상들은 ▲ 유럽은행의 재자본화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 ▲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은행권의 상각 규모(헤어컷 Hair-cut)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그나마 가장 쉬운 이슈인 은행 재자본화와 관련해서는 거의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들은 유럽 은행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약 1000억 유로(139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자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4400억 유로 규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과 복잡한 그리스 국채 헤어컷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혀지 못한 채 26일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겼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슈들은 면밀히 연관돼 있다.

은행의 재자본화 규모는 그리스 국채 민간채권단의 헤어컷 규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헤어컷 규모가 클수록 유럽 은행들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은행 재자본화에 있어 유럽 각국 정부가 EFSF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EFSF의 화력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유럽은행 재자본화 합의 단계

유럽 정상들은 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9%로 높이기 위한 재자본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 규모에 따라 재자본화 사이즈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아직 정확한 재자본화 목표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 회담 관계자는 목표 재자본화 규모가 1070억 유로라고 밝혔고, 또 다른 두 명의 관계자는 1080억 유로라고 밝혔을 뿐 정확한 숫자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재자본화는 중요 은행 약 90여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자본 비율 조율 역시 합의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회담 전날인 토요일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이 9%가 "적절한" 타깃이라고 밝히면서 잡음이 줄어들었다.

지난 7월 유럽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은행들이 6%의 자본 비율로 테스트를 통과한 바 있다.

◆ EFSF 레버리지 옵션, 2개로 압축

유럽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EFSF 레버리지 옵션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하나는 EFSF가 이탈리아 및 스페인 국채 투자자들에게 부분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등 주요 이머징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특별히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안은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국채 매입이 지속되게 해 이들의 자금 조달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두번째 방안은 EFSF가 이 특별 기금에 참여하게 되고, 동시에 일차적인 손실분을 감당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이 두 가지 옵션이 최종적으로 종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두 방안이 모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경고했다.

◆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부문의 헤어컷

우선 전체적인 유로존 국가들의 보유국채에 대한 헤어컷 규모와 관련해서는, 스페인이 전면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나머지 국가들은 2% 수준의 헤어컷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리스 국채에 대해서는 당초 21%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대대적인 국채 헤어컷이 요구될 전망이다.

지난 7월21일 합의에서는 그리스 헤어컷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후 그리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이 문제였다.

한 고위 유로존 관계자는 논의된 그리스 국채 헤어컷 규모가 40~60% 수준이었고, 독일은 60%를, 프랑스는 40%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 獨-佛, 伊 압박수위 높여

이번 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이탈리아에 성장률을 높이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 시작서부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더욱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탈리아 공공 재정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 부채 위기가 유로존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프랑스와 독일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는 크고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추가적인 구조 개혁은 필수적이며 "이탈리아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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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