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한미FTA가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등 대한민국의 주권인 정책결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협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7일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다”라며 “한미FTA가 이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2조 2567억원에 달했다. 올해 수수료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도 상반기 4조여원을 기록했다. 주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이 의원은 “금융 당국이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금융권의 고임금·고배당을 제어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제는 한미FTA가 이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제어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금융권의 배당성향은 25.9%로 전체 평균 20%보다 높다.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60% 내외다.

그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 때문에 현재 협정문대로 한미FTA 발효되면 금융권의 배당률을 낮추는 ‘배당제한조치’ 등의 발동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수료율 인하와 같은 조치도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미FTA는 ISD, 레칫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월가의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대역행은 이젠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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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