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윈-윈 아니다"

[뉴스핌=유주영 기자] 한-미 FTA의 대상인 총 96개 품목 중 49개 품목이 미국우위의 경우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3일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군이 19개에 달하며, 최대 49개 품목에서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한 미 FTA 이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하단 표 참조>

김 위원장은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열위지수(RCD)를 적용해 국내 피해예상 주요품목을 제시했으며, 이는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채유용 종자와 과실, 약류 화공품, 식용설육 등 49개 품목이다.

이들 49개 품목은 한미 FTA 체결시 관세라는 보호막이 사라짐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품목군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자체 분석한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 과될 경우 무차별적인 개방의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미국의 비준완료를 빌미로 강행통과를 시도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한미 FTA에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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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