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은행들의 자본확충 계획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난 수 주 동안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또는 구제금융안을 애타게 기다려 온 만큼 EC의 계획안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호세 바호주 위원장이 오는 12일 오후 유럽위원회 연설을 통해 유럽은행들의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이 10월 말까지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포함한 유럽위기 해결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CNN은 프랑스와 독일의 계획안과 바호주 의장의 자본확충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더들은 그리스가 파산하고 대형 유럽 은행들 역시 그리스 국채에 대한 수십억 유로 규모 익스포저로 인해 동반 파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도 증폭된 상황이다. 

일단 유럽은행들의 자본확충안이 발표될 경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이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리스 디폴트 위기 속에서 그리스 등 위험국가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은행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유로그룹에서 그리스 보유국채에 대한 민간의 손실상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면서 유럽은행들의 사면초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EC가 유럽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안건으로 채택해 증자 압력이 거세질 경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이 1차 부결에 빠진 슬로바키아까지 무사히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용도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더해지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유럽은행들이 자본확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증자 효과가 약화되면서 오히려 유럽은행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은행들의 자본확충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은행들, 자본증자 압력 확대..'설상가상'

그리스 파산 위기와 더불어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설상 가상으로 더욱 거센 자본증자 압력에 처하게 됐다.

전날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은행들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비율이 보유 국채 가치 평가손 등을 감안 한 뒤에도 최소 9%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전문가 예상치인 6~7%를 웃도는 수준으로, EBA는 유럽 은행들에 6~9개월의 시한을 주고 최소 9%의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바탕으로 한 정부주도 자본확충 작업이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9%가 될 경우 수십개 은행들의 총 자본확충 규모는 27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계획이 여전히 논의중에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독일을 중심으로 EBA 일부 회원들이 이 같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여, 최종 결정은 오는 23일 EU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되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BA는 은행들에 국채 보유분 최신 내역을 1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내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은행 자본확충안 회의론도

유럽 은행들의 재자본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채권펀드 핌코의 글로벌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헤드 스캇 메이더는 유럽 은행들의 체질 강화가 출혈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유로존 채무위기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다우존스뉴스와이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은행 자본확충(bank recapitalization)은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일부 회복시킬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재정적자와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은행들에 대한 신뢰 회복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더는 지난 주말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자본 확충 관련 해결안 도출 의지를 보였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도 유로존의 악순환 타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로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연금시스템의 구조개혁을 포함한 "다각적이면서 종합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경제성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재정긴축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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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