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에너지, 환경산업정책분야 등 미래 정책과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채널 확대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양국이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선진국발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총괄기관 간에 거시 경제정책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측에서 박재완 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재정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해 9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을 수석대표로 지역경제사장(局長), 가격사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물가안정, 지역발전, 에너지·환경보호 등 양국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양국은 세계경제동향 및 전망과 관련해 선진국발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소비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또 향후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한 아시아지역의 역할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모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임을 감안, 역내경제통합을 앞당기고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 등에 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글로벌 재정위기의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박재완 장관은 향후 양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정책 경험 공유,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중요 협력과제로 제시했다.
또 경제정책경험 공유 확대를 위해 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물론 서비스산업 활성화, 제조업 고도화,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미래 정책과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채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에틸렌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對중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측의 각별한 협조와 중국기업의 對한국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양국 기업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개발이슈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지역협력 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통해 역내 수요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장핑 주임은 유사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가 매우 유용하다는데 공감하며 거시경제 정책과 세계경제 동향 분석 분야에 있어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 공감대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하자는데 동의했다.
장핑 주임은 전자,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SK에너지 등 한국기업의 對중국 투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부동산시장 안정, 물가 안정, 지역발전 등 양국의 공통관심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특히 에너지·환경산업정책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측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의 환경산업 육성정책과 한·중간 주요 환경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생활오수 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에서의 협력과 한중 녹색기술 확산시범사업을 대기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중국측은 에너지 절약과 오염감축 관련 정책,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기지 건설 사전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11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한중수교 20주년을 맞는 2012년 중 양측이 편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재정부 조창상 통상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경제장관회의’가 양국간 거시경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신성장동력 분야 등 양국이 미래에 공통적으로 직면할 과제에 있어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무급 협의채널 확대 등 기관 간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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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