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올해 현대캐피탈, 농협, SK컴즈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방위는 22일 방통위 국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정보보호 강화에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보유출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역시 방통위가 SK컴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방통위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95%가 민간부문이라서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1만6295건, 올해 7월말 현재 6854건의 해킹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439억원, 올해 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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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