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이 결국 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이명박 정부가 자임한 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는 민간 중심으로 진행됐던 도시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했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완화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또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공공관리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얼핏보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면은 뉴타운 사업의 축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지구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이 동의하면 추진위나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일정기간(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 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뉴타운 지정시  지자체가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뉴타운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결국 뉴타운 지정은 어렵게하고, 해제는 쉽게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민선 지자체가 표심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뉴타운을 지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치적으로 선택된 뉴타운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게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작돼 경기도, 인천시로 확대되면서 한때 열풍을 이끌었던 뉴타운 사업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된다.  

실제 서울시보다 사업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당 측 기초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김문수 지사는 "내가 뉴타운을 하자고 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해 주민들과 시장님께 고통을 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기초단체장이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시장·군수가 안 한다고 입안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혀 자연스런 뉴타운 사업 취소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일단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오 시장 역시 한남1~4구역 등 몇몇 시범지구를 제외하고는 뉴타운 공공관리제를 확대하지 않고 있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뒤따른다고 해도 결국 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건 분담금을 내야하는 해당지구의 조합원들"이라며 "부동산시장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주택 가격 상승은 커녕 일반분양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결국 가능성이 있는 뉴타운 사업장만 해결한 채 뉴타운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