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PIMCO의 최고경영자(CEO)인 모하메드 엘-에리안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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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채무위기와 관련된 온갖 사연과 재정적자를 둘러싼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그칠 줄 모르는 다툼에 싫증을 내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채무위기와 미국의 재정적자 이슈를 묻어버리기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해 발생과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safe de-levering" 또는 "safe de-leveraging"으로 불리는 용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de-levering(부채 축소)'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가 과도한 대차대조표를 복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지금 당장 de-levering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 3개국은 지금 바이어들의 반란에 직면해 있다. 채권자들은 이들 3개국에 대한 신용 연장에 거부감을 나타낸다. 금리가 오르고 공적 자금 지원을 제외한 자금원이 말라버린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결과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를 넘어 상환능력의 위기로까지 발전했다.
미국의 경우는 유럽과 다르다. 미국은 커다란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도 유럽과 달리 당장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현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de-levering 과정에 들어섰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년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나치게 빠른 de-levering은 성장, 고용, 빈곤 문제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안전하고 점진적인 de-levering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최선책은 강력한 경제성장이다. 강력한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면서 부채를 줄이는 결과를 얻게 해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지금의 미국과 유럽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이 의미있는 채무 감축을 가능케할 정도의 경제 회복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지속 가능한 경기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이면서 조화로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이기까지는 이처럼 유감스러운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즉, 주택 및 노동시장의 기능 개선, 근로자 재교육, 교육시스템 강화, 은행 대출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조치들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만약 유럽과 미국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옵션은 4가지다. 그리고 그중 2가지는 우리 개인들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는 디폴트다. 이는 다소 무질서한 방식이지만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옵션은 긴축이다. 지출을 줄임으로써 채무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화폐 발행권과 법규 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개인들과 달리 두 가지 추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채무를 줄이거나 수년간 금융 억제(financial repression)이라는 형식으로 채무를 축소시킬 수 있다. financial repression을 택하는 경우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해 수백만의 예금주와 채권자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각 국 정부는 여기 설명한 다양한 옵션들을 뒤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유로존 3개 주변국들은 국민들에 가혹한 긴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독자들도 아마 그리스에서의 반정부 시위를 기억할 것이다. 3개국 중 적어도 한 나라 - 그리스 - 는 부분적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국도 지금 긴축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동시에 financial repression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financial repression은 지금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의 장기간 초저금리(extremely low levels for an exceptionally long period of time) 형식을 취해 진행돼 왔다. 미국의 예금주와 채권단은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미국 정부는 규정을 이용해 은행과 정부의 규제를 받는 다른 기관들이 저수익 정부 채권을 보유하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보다 고통스러운 내핍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de-levering 압력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각 국 정부는 그들이 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뒤섞어 사용할 것이다. 채무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드라마와 위기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 국가의 부채는 너무 많으며 경제성장은 부채를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
정부가 채택할 대응책은 예금주, 투자자, 주택 소유주, 채무자, 기업인들에 각기 다른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
불행한 일이지만 de-levering이 초래할 2차 피해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완전 격리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우리가 취할 최선책은 정부의 조치를 포함한 전반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de-levering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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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