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미착수 신규 사업지 138곳 중 61%인 85곳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50여곳도 곧 사업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장의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LH는 약 70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말까지 사업조정을 끝내고 보상착수 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곳은 총 4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제안 철회, 지구지정 해제 또는 사업 취소, 규모 조정을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완전히 끝낸 곳은 총 32곳이다.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성남 대장 등 7곳은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 세교3, 아산 탕정2, 인천 한들, 서산 석림2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취소됐다. 택지지구인 안성 아양 1곳은 사업지 규모를 축소했다.

사업조정이 끝난 곳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국가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13곳은 진행사업으로 분류돼 보상을 시작했거나 들어갈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하남 미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3곳은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으며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를 비롯한 10여개 지구는 올해 하반기 보상에 들어간다.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조정 방향을 놓고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은 총 40여 곳이다.

사업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와 사업성 개선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파주 운정3, 사업방식 변경을 진행 중인 금천 구심 등 50여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직 주민ㆍ지자체와 의견 차이가 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이 가운데 30여곳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사업방식 변경이나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실상 사업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늦어도 올해 말까지 138곳의 사업조정 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138곳의 미착수 사업을 모두 진행하면 총 142조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했지만 사업조정으로 인해 70조~80조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 착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한 40조원의 사업비 이연 효과를 포함하면 110조원 안팎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한편 LH는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90조7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이 급증했으나 올해는 6월 말 현재 약 94조4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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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