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골격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저층주거지만 정비하는 신개념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발, 도입한다.

서울시는 저층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휴먼타운을 도입한 데 이어 5000㎡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위 ‘달동네’라 부르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사업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유형과 도시경관 다양성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 기여 ▲노후한 주거정비 등 주거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평균 8년 6개월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2~3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주거정비는 물론 주민부담금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권리가액 및 기존 가구 수 범위 안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 및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방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는 현재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적용하는 바와 같이 종전자산규모 내에서 면제를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소득을 면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가 개발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모델은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층과 고층이 조화로운 주거유형을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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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