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번 주 정상회담이 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금융시장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9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칼럼을 통해 경고했다.
유럽 지도부는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문제 해결에서 항상 뒤쳐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록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할 일은 많아진다. 오는 21일(목)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유럽이 썪어가는 것을 멈추게 할 마지막 좋은 기회다.
그런데 지금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차입비용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악순환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리스다. 이 나라는 2차 구제금융을 필요로 한다.
유럽 지도자들은 민간 채권단의 일부 고통 분담 방안을 찾기 위해 부질없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금)까지도 정부 관리들이 서로 크게 다른 세 가지 구상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치인들은 그리스 구제안에 그리스의 디폴트가 포함될 경우 주변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와서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선 그리스 은행들은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은행들 독자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스의 문제는 정치인들간 합의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그리스 구제와 관련, 어떤 형태의 민간부문 참여도 반대한다는 유럽중앙은행(ECB)와도 공개적인 충돌을 빚어왔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괴상한 행동은 더 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파벌 많은 정부는 재정적자를 빠른 시일내 충분하게 감축할 능력이 없다. 이탈리아 의회가 긴축 프로그램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이탈리아는 이미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긴축조치가 지연돼왔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 수익률은 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채권 수익률은 그 보다 높게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레임덕 상태에 빠진 스페인정부가 저축은행들의 문제점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유럽 은행 테스트 결과를 놓고 스페인 중앙은행은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는 은행들의 신뢰도에 더욱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최선책은 보수 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내년에야 실시될 수 있다. 그 동안 스페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을 의심해온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만약 유럽의 지도자들이 불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시장은 그들을 혹독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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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