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4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오늘 금통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내용은 기존 취지였던 단독조사권 부분이 좀 삭제되는 대신에 공동조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수정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한은이 거시경제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재 한은법 개정안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예전 취지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총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총 재 - 지난 6월 30일에 저희들의 안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는 아마 거의 다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한은법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조사권과 공동검사권의 차이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포괄적으로는 과연 이러한 형태로 앞으로 한국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그러한,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안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크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독조사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기재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위기의 조짐이 보일 경우 또 공동검사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몇 가지의 조건을 달아서 단독조사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공동검사를 요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그것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더 크게 나아가서 이번에 한은법 개정안이 당초에 한국은행이 원했던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다시 고치자 하는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감독체계를 다시 고치자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한국은행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금융위기가, 지금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금융위기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 형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간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소위 거시건전성이랄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앙은행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인 문제에서 법제도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기를 한편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문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그러한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그러한 노력에 참여를 해야겠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결코 무슨 특정조직의 영역을 늘린다 줄인다 이런 문제는 결코 여기다가 연계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글로벌 위기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국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그러한 행동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의 제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매우 충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영역을 넓힌다기보다는 우리의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중앙은행으로서 기꺼이 그러한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중앙은행의 권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은행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무의 범위를 더 넓히도록 스스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환율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50원대까지 와 있는데요. 속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외국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 양적완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또 혹은 논의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작년 5월부터 15개월째 금통위가 6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니까 내년 4월에 지금 현재 6인에서 네 분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네 분이 추가로 다시 임명이 되셔야 되는데 금통위의 공석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볼 때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0원이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냐, 뭐 빠르냐 안 빠르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의 수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유출입 규제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냐 하는 질문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환건전성 소위 부과금에 대한 것을 이번 8월 1일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운영책임을 저희 한국은행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제의한 정책,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이러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하나의 규범이 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규범에서는 자본통제라는 것과 외환 소위 말하면 거시건전성이라는 이 규제 간에 구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러면 매크로 푸르덴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에 위기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당연히 이런 표현이 없지요. 그러나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 규제라는 것은 매우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왜 다른 개념이냐 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소위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각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이 매우 자유스럽게 이동돼야 된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 이동이 특정 국의 여러 가지 적절하지 못한 정책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왜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규범으로써 자유화에 대한 규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캐피탈 컨트롤이라는 그런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기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저희 부서의 책임자와 또 정부의 부서 책임자가 국제기구를 방문해서 이것을 설명해서 앞으로 이것이 각 나라에 많이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관심은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제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외환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메스틱 커런시뿐만 아니라 또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기관, 소위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매우 일반화될 수 있는 하나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착시키는 데에 현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통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가장 글로벌 이코노미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시장을 잘 이해하고 이런 분이 와 주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분을 찾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훌륭한 분을 찾는 것이 저희 금통위로서는 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찾으면 그런 두 가지 단어에 적절한 분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물론 현재의 금통위원 네 분이 다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금통위는 7명의 위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4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조건은 우리 금통위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맞춰가면서 금통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과거에도 항상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매우 성실하게 답을 하고자 합니다만 언제나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듣을 경우는 듣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듣기 때문에 과연 전달이 얼마나 어떻게 잘 되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매우 큰 숙제로 되어 왔습니다. 숙제로 됐기 때문에 매우 성심성의껏 답을 하려고 합니다만 하다 보면 언제든지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마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 금통위 또 한국은행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와 여러 가지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