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신용평가기관인 S&P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과 소비자보호법(DFA)의 멍시적 의도(stated intention)에도 불구하고 특정상황하에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12일(뉴욕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은행 시스템을 지원해 온 오랜 전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정부당국의 규제와 감독권은 은행의 도산을 막거나 선택적인 구제나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늘 차단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S&P 신용 분석가인 로드리고 퀸타니야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도산위기에 처하면 경제적 낙진을 제한하고 시스템적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이들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DFA의 진정한 용도가 정말 대형 금융업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론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DFA에 대한 수정과 특정한 규정과 규제조치에 대한 확정이 이뤄질 경우 미국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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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