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뉴욕시간) 미 연방 재정위원회의 표결을 시작으로 미 의회의 비준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 가운데 4명은 백악관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한-미 FTA에 연계시킬 것을 고집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그러나 민주당내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이들 FTA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AA프로그램의 연장조항을 한-미 FTA에 연계시켰다.
이에대해 상원 재정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의원은 "TAA는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이를 한-미 FTA시행한에 삽입하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해치 의원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류트 모임에서 "의회 밖의 FTA협정 지지자들은 TAA가 독소조항이며 우리는 이를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재선에 대비해야 하는 해치 의원은 당내 보수세력인 티파티로부터 지출문제에 관해 강경입장을 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공화당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TAA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은 공동명의로 TAA를 한-미 FTA협정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으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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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