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서민물가 안정 최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물가상승률 4%선 상향, 한국은행과 전망치 비슷
- 경제성장률 4.5% 하향 전망, 향후 더 올릴수도
- 기름값 100원 할인 종료 후 대안 마련, 매점매석 엄중 조치
- 부동산 거래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전월세값 안정 최선
[뉴스핌=곽도흔 임애신 유주영 기자]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춘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름값 100원 인하 종료를 앞두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기름값 연착륙을 위해 정유사 100원 할인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와 정유사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공요금은 인상폭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에 초점을 두어 서민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활성화와 전월세값 안정이 중요하다."
3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지시경제부 최중경 장관 등 5개 정부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큰 폭의 인하는 없다고 했는데 0.5%나 내렸다는 질문에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긴축기조 유지 등 여러 가지 거시변수 등을 봤고 4.5%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전망, 잠재성장률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7월중 발표할 예정으로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물가에 영향을 최대할 줄일 좀 더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정유사 기름값 100원 할인 이후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유류세 인하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할당관세 인하를 위해 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석유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유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4월에 기름값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기름값 연착륙 시키는 게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중경 장관은 "석유류가 100원 인하방침이 7월 종료를 앞두고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쇠 등 강력 조치를 펴나가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할당관세는 국민들의 고통이 심하면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되겠지만 OPEC의 대책 등을 지켜볼 단계”라며 “할당관세 3%를 인하해도 가격체감요인이 거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9%와 정부의 수정 전망치인 4%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4%라고 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따라서 3.9%가 될 수도 있고 4.1%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급측에서의 충격은 이상기후와 구제역, 국제유가 등이 상반기에 집중됐다가 누그러지는 추세지만 수요 측의 근원물가를 비롯한 압력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편승한 인플레심리에 가세해서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상반기에 평균 3.4% 정도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4~5%를 가져가려면 하반기에 3.7% 내지 3.8%를 가져가야 한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플레가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또 소외된 구석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소요액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하반기 경기정책방향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의제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담아서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박재완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큰 정책 방향”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속도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질문에 “여러 노력은 있었지만 속도감 늦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며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된 31개안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담겼는데 열흘만에 반영했다는 것 자체를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은 참석한 장차관들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브리핑 주제에 비해 짧게 진행돼 다소간 아쉬움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임애신 유주영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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