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유주영 곽도흔 기자]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때가 이르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최중경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류세 인하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130달러 이상 올라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완 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아직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할당관세의 경우 실제로 서민들이 할인 폭을 체감할 수 있을지 좀 더 따져봐야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재완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폭 완화, 인상시기 분산 등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서 7월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중경 장관은 "석유류가 100원 인하방침이 7월 종료를 앞두고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쇠 등 강력 조치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이다.
◆ 할당관세 및 유류세 인하를 놓고 재정부와 지경부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
- 최중경 지경부 장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류세 인하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가 130달러 이상 올라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할당관세 관련해서는 재정수입과 유가안정 측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부와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지경부로서는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달 7일 이후에 석유가격이 연착륙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시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폐쇄 등 강한 조치 취할 것이다. 리터당 100원 인하 했을 때 정유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운 마음가지고 국민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정유사들도 알 것이다. 정부와 정유사, 주유소 모두 합심해서 유가가 연착륙하도록 하겠다."
- 박재완 재정부 장관 "유류세의 경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아직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종량세가 유지됐는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보면 실제 부담이 상당히 낮춰졌다고 본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류세 인하는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할당관세는 국민부담 많아질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최근 석유 수입국들의 비축유 방출 등이 유가에 어떤 영향 미칠지 등을 지켜봐야한다. 최 장관이 말한 '아름다움 마음'에서 시작된 리터당 100원 인하가 단행될 때 4월 중 국제유가에 비춰 현재의 유가가 조금 내려운 상황이라는 점 고려해야 한다. 최선 다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싶지만 할당관세를 3%를 0%로 했을때 리터당 가격 인하폭이 20원 정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얼마나 할인폭을 체감할지 등등에 대해 깊이 따져봐야한다."
◆ 성장률 폭이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와 하반기에서 여러 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은?
- 박재완 재정부 장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려면 여러 가지 거시변수들 예컨대, 지금 재정운용 상황을 보시면 집행률 등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조기집행이라는 쪽으로 가 있지 않다.
그리고 전체 총량을 보더라도 사실상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런 등등의 영향과 또 다른 전 세계적인 대외 요인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생각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디다.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 수요 쪽에서의 더딘 회복 등을 반영해서 0.5%p 낮췄다. 이것은 목표치가 아니고 전망치다. 담화문에서 말미에 강조한, 우리가 편가르기 등을 지양하고 힘과 마음을 합쳐서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면 목표는 사실 내심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는 욕심은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전망해볼 때 4.5%가 국내외 여러 전문기관과 국제기구들의 전망과도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다. 실제 우리 잠재성장률과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의 방점이다."
◆ 공공요금 인상 발표 등이 늦어지고 있는데?
- 박재완 재정부 장관 "공공요금의 경우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약 2주 정도가 늦어지게 되는데 방점이 요금인상은 최소화하고 시기는 분산시킨다는 곳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데에 있다. 좀 더 창의적인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적자가 누적된 기관의 어려움을 더는 등을 고려하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상세 설계하다보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국정토론회는 모두 170개 과제가 아이디어로 제출됐는데,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한 것처럼 31개 과제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고 당초 103개 정도가 논의될 예정이다. 나머지 67개 과제는 이불 의거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처지는 부처간 이견이 큰 과제들로 분류됐다. 이불 의거 중에서 상당히 논의하다가 일불 의거로 승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31개를 우선 거의 열흘만에 하반기 경우내에 반영했다는 것 자체를 좀 평가를 해주면 좋다. 나머지 103개 과제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를 하겠다. 다만, 방학을 계절별로 한다든지와 같은 사례들은 바로 항로를 바꾸기에는 여러 고려요소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담으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속도감 있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는 연간 경제정책운용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대책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큰 틀의 제약 속에서 제약과 다 짜여진 예산이라는 한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즉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점은 내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담을 계획이다."
◆ 최소한의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정규모가 얼마나 될지 어림 잡으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예정인가?
-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최소한의 재정규모가 얼마냐, 이것을 계산적으로 수치를 제시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또 소외된 구석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소요액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내년도 예산에 담기 위해서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요구안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와있고, 그 안을 놓고 앞으로 재정당국과 큰 틀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
- 박재완 재정부 장관 "복지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원칙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번 하반기 경기정책방향속에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의제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담아서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자부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복지의 내용들을 담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느냐의 여부는 복지부와 우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속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올해 물가상승률을 4% 전망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3.9보다 높은 숫자다. 물가가 4%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나?
- 박재완 재정부 장관 "4%라고 한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3. 9%가 될 수도 있고 4.1%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작년말 물가를 3% 수준으로 전망했을 때 내부적으로 3. 1% 정도로 예상했지만, 숫자를 3.1로 내기가 어색해서 3%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4% 수준이라고 할것인가, 내외라고 할것인가 이를 고민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개념을 담아서 4%로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급측면에서의 충격은 이상기후와 구제역, 국제유가 등이 상반기에 집중됐다가 누그러지는 추세다. 그러나 수요 측의 근원물가를 비롯한 압력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편승한 인플레심리에 가세해서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에 유념하겠다.
상반기에 평균 3.4% 정도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4~5%를 가져가려면 하반기에 3.7% 내지 3.8%를 가져가야 한다. 이것은 글로벌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플레가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 규제를 다소나마 풀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 한만희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도에 시행돼서 작년에 2건을 부과한 바가 있다. 현재 부동산경기가 과열된 상태기 때문에 타이트하고 과한 면이 있었다. 지금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범위나 어느정도 내릴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내용이 발표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재완 재정부 장관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는 2가지가 큰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면 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추가적인 고려요소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규제 또는 세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르지 않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 지금 수도권은 집값이 약보합세고 지방의 경우는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예년보다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사이에 일종의 격차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듣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