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정부의 공적연금 지원안 변경을 놓고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미국 정부가 내놓을 공적연금 변경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미국 뉴저지 주정부는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액을 증가하고 생계비 증액을 중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코네티컷주 공공노조는 지난 주 공무원들의 연금 납입 확대 방안을 거부했다.

이들 연금의 지출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자금은 연금의 투자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으나,금융위기로 인해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주정부들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면서 매년 연금에 대한 주정부들의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들 연금이 현재의 퇴직자 및 납세자, 투자기관 등에게 지급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2조 9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는 지방채 시장에서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일 전미퇴직안정재단(N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연금의 비용 지출 계획은 잘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 연금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하면 정부 연금도 민간 부문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고품질의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연금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경기 침체 이전에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였던 연금의 경우 느슨한 경영구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불안정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지방정부고용자연맹은 노스웨스턴 대학 및 로체스터 대학과 공동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미국 가계부문이 연금의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0년간 연간 1398달러를 더 납입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연맹의 스티브 크레이스버그 국장은 "더 많은 자금을 내는 이유는 연금의 투자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된다면 연금 투자도 손실을 회복하게 돼 납세자의 추가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회계 절차를 규제하고 있는 정부회계표준위원회는 이번 주 연금의 채무 공시에 대한 규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내년까지 도출돼 오는 2013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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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