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경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대기업의 MRO 진출로 중소기업이 고사하는 등 경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1차관, 김정관 2차관 및 지경부 고위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기업 MRO에 대한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상정된 ‘중소기업소모성자재납품업 지원에 대한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련기관이 대기업 MRO업체인 LG서브원으로부터 소모성자재를 공급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경부를 질타했다.
이종혁 의원은 “‘중소기업판로촉진법’만 잘 유지돼도 새 법안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최중경 장관은 “지경부의 관리가 미흡했다”며 관리소홀을 인정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진출하면 뿌리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진표 의원은 “MB정부 들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중기역역 진출의 원인에 대해 “대기업이 많은 수익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겁을 내고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장관은 “MB정부가 채택한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도전정책 부재, 윤리의식 마비에서 원인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대기업과는 동반성장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도 “4개 대기업 MRO에서 2조 시장을 잠식했다”며 “대기업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에 뛰어드는 근본적 문제점을 일감몰아주기 사태와 MRO회사에 자녀를 최대주주로 앉혀 편법 증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대기업이 동네 빵집 프랜차이즈에 진출해 기존 상권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MRO 문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문제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도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보호 MRO 및 전체 시장의 중소기업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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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