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동아건설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11년05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11년05월13일 18:30

[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에 89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3일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아건설 자금부장의 요청에 따라 신탁금을 취급한 것"이라면서 "자금부장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동아건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은 항소에 패하더라도 끝까지 불복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신한은행이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을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아건설과 전 재무부장 박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신탁계좌에 898억원을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은 박 씨가 위조한 서류만 믿고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98억원 중 47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신탁재산이 줄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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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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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