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유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내놓은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유가인상이 생산자물가는 물론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지난 2월의 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인하되었을 경우, 휘발유 74.6원, 경유 52.9원이 인하되어 소비자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돼 있다. 유류세의 본세가 되는 교통세는 법정세율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상의는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소비자 물가안정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보고서는 물가 안정 과제로 원유․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는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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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