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로 국가가 선박운항에 따른 결손액을 보상(국고 보조)하는 낙도보조항로 중 일부 수익성이 있는 항로를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2월 말까지 전국 6개 지역 25개 도서지역 항로에서 운영 중인 낙도보조항로를 일반항로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항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는 '해운법'을 근거로 지난 1956년도부터 도서지역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제도로써, 2011년 2월 현재 25개 항로에 26척이 운항 중에 있으며, 선박은 26척 모두 국가 소유 여객선이다.
낙도보조항로는 국가가 직접 국유 선박을 투입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연간 60억~80억의 국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박 1척당 약 2억~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로 낙도보조항로 지원 비용은 지난 2000년 56억원(29척)에서 2005년 71억원(30척), 그리고 2010년 82억원(26척)이 각각 소요됐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절감 및 도서지역 주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는 사업채산성이 호전된 항로를 제때에 일반항로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공고에 대한 응모 신청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청별로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낙도보조항로의 일반항로 전환은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목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지방청별로 공고할 예정이며 항로에 대한 자료는 관한 지방해양항만청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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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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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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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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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