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기자]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 등 이들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를 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먼저 확립한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의 10%만 유상으로 할당돼도 산업계에 연간 약 5.6조원의 추가 비용이, 100% 유상할당 되면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3~12%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건물, 수송, 가정 등에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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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