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인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금 당장은 결코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연설을 통해 소비세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 등의 방안을 제시한 간 총리는 26일 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 여건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안 통과"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조기 총선을 요구할 생각이 결코 없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간 총리는 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야당에게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런 개혁 만이 위기에 처한 공공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인구노령화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 총리의 요구가 먹혀들 조짐은 없다. 자민당의 지도부들은 6월까지 약속한 개혁방안의 개요를 내놓지 못한다면 간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간 총리는 92조 4000억 엔에 이르는 사상 최대 재정지출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4월까지 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시켜야 한다.
일단 민주당이 중의원을 장악한 이상 이 법안을 입법화는 가능하지만, 참의원을 통과해 성문화하려면 야당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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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