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일 창출기업·중소기업 중점지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종전의 수도권 이전기업 이외에 '지방 신증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종전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개편하고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전면개정을 통해 정부는 지역선도ㆍ전략산업이나 지자체가 선정한 업종에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도 보조금을 신규로 지원해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증설 중소기업은 투자 후 고용규모가 투자 전 고용규모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만 지원한다.
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은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좀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증설기업 투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전 타당성 분석 제도,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립 시 보조금 별도 지원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지자체의 집행성과를 평가하여 지역별 보조금 배정한도를 10%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등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양질의 지역투자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자체는 투자유치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이 가능케 돼 정책의 효율성이 일층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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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