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2010년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고금 지출의 규율와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덕분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재정수지 개선효과를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5조원 수준에서 유지되던 국고계좌 잔고를 1조원 내외로 축소함에 따라 차입비용이 감소하거나 운용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운용기관의 자금운용 시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0년도 국고금 관리 실적- 적극적 국고금 관리 체제로의 전환 6개월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고금 관리 체제 선진화는 자금을 적기에 조달해 재정지출을 원활히 뒷받침하면서, 유휴자금은 줄어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반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국고금 관리는 부족자금 조달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 7월부터 적극적 국고금 관리체제로 전환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10월부터 배정된 자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하고, 미집행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종전의 과다 자금배정 관행이 개선됐다.

미집행 잔고는 지난해 1분기 평균 4조 3000억원, 2분기 5조 1000억원, 3분기 5조 1000억원, 4분기 2조 2억원으로 변화 추이를 보였다.

또 재정부는 사업별 담당자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출되던 보조금, 출연금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돼 국고금 지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과거 평균 5조원 수준에서 유지되던 국고계좌 잔고를 1조원 내외로 축소함에 따라 차입비용이 감소하거나 운용수익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국고계좌 잔고는 2009년 4조 2000억원, 2010년 상반기 3조 3000억원, 2010년 하반기 9000억원을 꾸준히 줄었다.

국고금 총괄 관리부서인 재정부는 각 부처와의 정보교환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d-Brain 시스템에 축적된 수입·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마련, 국고금 조달·운용 의사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고금 운용기관의 자금운용시 안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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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