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당국과 업계의 이견으로 올해 안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안을 내놓기 어려워졌다.

당국은 지속적으로 업계와 논의해 내년 1월 중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향후에도 세부안에 대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무리하게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수수료율 보전을 위한 카드사들의 서비스 축소 등의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업계와 논의를 지속하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의는 인하폭에 대한 이견이 커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올해말에 인하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안에 구체안을 내놓기가 힘들어졌다"며 "내년 1월 중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통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7%를 기록하고 있다. 체크카드에는 대손충당금과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인 2.10%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이유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올해초부터 화두가 됐고 하반기부터 당국과 업계는 본격적인 수수료율 인하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0.2%포인트 정도의 인하여력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했고 업계는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카드론 등 여타 금융상품 수수료율 까지 인하해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구나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계좌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결제수수료까지 최고 0.5%포인트까지 부담하고 있어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주로 카드업을 영위하고 있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국내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해외에 비해 높은 금리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 및 대손비용이 없지만 현금서비스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각종 포인트적립 및 할인혜택 등 일반신용카드와 똑같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보이지만 이를 서비스 축소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