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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앞둔 위기관리대책회의, 2년 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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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임애신 기자] 고유가 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 북한 연평도 포격등을 위해 운용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년 반만에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다시 바뀐다.

정부는 22일 지난 2008년 7월 10일부터 82차례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지난 2008년 7월 10일 정부가 고유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됐으며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정부는 중점을 뒀다.

또 경제 위기로 고용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부문별 일자리 창출방안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투자 활성화 등이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됐다.

아울러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을 강화했다.

이처럼 정부가 위기 대응체제를 갖추면서 2008년 7월을 시작으로 총 82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28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마다 평균 2.9건을 상정해 논의한 셈이다.

이 같은 비상 경제 체제를 운용함에 따라 정부는 우리경제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했다.

또 성장과 고용 회복세가 재정투입보다 민간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질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장률은 2008년 4분기 -3.3%, 2009년 3분기 1.0%, 2010년 3분기 4.4%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성장률은 2009년 3월 0.5% 이후 매분기마다 5.2%, 7.3%, 7.2%, 4.2%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부는 "아직 북한 리스크를 비롯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위기가 재발하면 저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탐지와 신속 대응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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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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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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